- 경찰개혁위 '의경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 의경 정책 수립 때 인권·시민단체 의견 검토
- 주 2회 휴일 보장…이틀 중 하루 외출 보장
- 일과 이후 생활실서 휴대전화 사용대책 점검
- 의경부대 영양사, 고용 불안정 대책마련 촉구

크게보기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의무경찰(의경) 운영에 인권·시민단체의 참여가 늘어난다. 의경 감축·폐지에 따른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주 2회 휴일을 보장하고 휴일 이틀 중 하루는 반드시 외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의경 감축을 이유로 의경부대에서 일하는 영양사의 고용 불안정 방지 대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2일 열린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경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경이 집회나 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분야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한다”면서도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어 의경 복무기간 동안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의경의 인권보호 정책 수립 때 인권·시민단체 의견을 검토하는 등 외부인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의 권고 내용과 인권침해의 유형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개혁위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경 특별 인권진단’을 경찰청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또 의경의 고충상담·신고가 다양한 통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가족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경부대 지휘계통 이외에 경찰청과 지방청 차원에서 온·오프라인 고충 신고상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신고 접수 이후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의경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과 시간 이후 일정 시간 생활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장비 사용 지침’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경 부모님을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여부, 부대생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휘요원과 의경의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의경의 안전·건강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의경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대해 인권위 및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특히 의경 감축·폐지 과정에서 의경 업무 과중을 막고 의경부대에 배치한 영양사도 부대 해체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오는 2023년 마무리되는 ‘의경 감축·폐지 계획’도 마지막 의경들이 전역할 때까지 인권침해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 sk 4 he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