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앞 정류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창원 대운교통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가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뒤 5개월 넘게 다시 치러지지 않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재선거할 것을 의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문과 고용노동부 공문을 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 대운교통지부는 지난해 11월 3일 지부장 선거를 치렀다. 재적조합원 314명 가운데 311명이 투표해 ㄱ 씨가 155표, 상대 후보 ㄴ 씨가 154표를 얻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표를 더 얻은 ㄱ 씨를 당선인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그러나 ㄱ 씨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과반인 156표에 한 표 모자랐다. 대운교통지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은 후보가 2명이면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수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ㄱ 씨의 당선을 확정했다. ㄴ 씨는 해당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릴게임 다빈치 노조법은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치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월 9일 ㄴ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후보가 2명이라는 이유로 결선투표 없이 다수 득표자를 곧바로 당선인으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강행규정인 노조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데도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ㄱ 씨를 당선인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무효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1월 치른 지부장 선거와 당선 공고, ㄱ 씨의 지부장 직무집행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다. 선거 효력을 결정짓는 본안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후보가 2명이더라도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17일 창원지청을 통해 전달한 공문에서 후보 2명이 출마했을 때 결선투표 없이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릴게임 황금성 . 지부장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지자 대의원 15명 가운데 5명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재선거 안건이 찬성 10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치르겠다"는 입장만 밝혔고 선거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ㄷ 씨는 재선거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임금협상 시기에 지부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ㄷ 씨는 "법원 결정과 노동부 회신에 이어 대의원대회 의결까지 나왔는데도 선거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협상 중에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무대행 ㄹ 씨는 재선거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임금협상과 조합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ㄹ 씨는 "직무대행에게 법적 효력이 있어 임금협상을 비롯한 업무를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재선거를 의결하고도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ㄹ 씨는 "회의를 거쳐 정할 일이고 지금 임금협상도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 내부의 일이라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cia169.net